오로라시 35개 지역 대대적 도로 정비

 오로라시가 내년부터 유지, 보수가 시급한 시내 상당수 도로에 대한 대대적인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오로라 센티널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유권자의 동의 없이 빌린 총 3,500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도로 정비 사업은 앞으로 2년 동안 가장 시급한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시전역 35개 도로들을 우선적으로 실시될 계획이다. 더스틴 즈보넥 시의원은 지난해 선거 유세 당시 유권자들로부터 범죄 예방, 노숙자 문제 해결과 아울러 도로상태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는 민원을 들었다고 전했다. 오로라 지역 사회 활동가들과 시의원, 시정부 지도자들은 지난 수년 동안 새로운 징세를 하지 않고 기존의 세금을 낮추는데 집중하면서 지역 유권자들에게 대규모 도로 패키지 투입 예산을 승인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 오로라시 공공사업국(public works) 린 센터 부국장은 지난 5월 시의원들에게 1,300마일 상당 오로라 시전역 도로의 58%가 미전국 도로 기준으로 볼 때 보통 또는 그 이하 상태라고 보고한 바 있다. 이번 도로 정비 사업(Build Up Aurora) 계획에 소요되는 예산은 참여 증명서(certificates of participation)를 이용해 차용됐다. 참여 증명서는 시정부가 부담하는 부채에 대한 특정 주법률을 우회하면서 일반 의무 채권(general obligation bonds)과 동일한 방식으로 시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자금 조달 방법이다. 일반 의무 채권은 일반적으로 로컬 정부가 부채를 발행하기전에 유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콜로라도 주헌법의 조항에 따라 수년에 걸쳐 상환해야 하는 반면, 참여 증명서는 독특하게 그 요건에서 면제되어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이 도구를 납세자 권리장전(Taxpayer’s Bill of Rights/TABOR)에 관한 최종 수단으로 간주한다. 조슈아 샤프 독립연구소(Independence Institute) 재정정책 선임연구원은 “콜로라도 주헌법에는 투표를 통한 주민의 승인없이 수년간 갚아야 하는 채무를 발생시킬 수 없다는 오랜 규정이 있다. 참여 증명서로 재정적 책임을 지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을 오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 방법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로라시의 이번 도로 정비 사업 계획과 아울러 관련 예산이 어떻게 참여 증명서를 통한 차용으로 마련됐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지는 못한다”고 덧붙였다.        오로라시의 예산 담당관인 크레그 헤이즈는 이메일을 통해 “오로라시가 지난 9월 3,200만 달러에 가까운 부채를 발행해 3,500만 달러의 프로젝트 자금을 조달했다. 시정부는 이 빚을 갚기 위해 2042년까지 매년 약 250만 달러를 지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오로라시내 도로 정비는 예산 확보가 어려워 지난 수십년간 계속 지연돼왔다. 상당수의 도로가 제때 정비되지 못해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된으로써 소요되는 예산도 더욱 더 늘어만 갔다. 즈보넥 시의원은 “정비가 안된 도로의 보수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갔기에 비용 절약 차원에서라도 더 이상의 방치는 곤란해 예산을 차용해서라도 보수를 해야만 하는 시기가 왔다”고 밝혔다. 시정부 관계자는 예산이 태부족해 2016년부터는 가장 이용 운전자가 많은 도로들만 우선적으로 정비를 해야했고 도로 상태에 따라 유연하게 정비하기 보다는 이미 짜여진 계획에 의해 시행되는 한계에 부딪쳤다고 전했다. 오로라시 줄리 패터슨 대변인은 이메일에서 “이번 도로 정비 사업과 예산의 추가로 우리는 도로 포장 상태에 기반한 모든 도로 분류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즈보넥 시의원은 참여 증명서로 가장 비싼 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도로 유지에 더 많은 예산이 책정됨에 따라 오로라시가 앞으로 도로 정비 사업을 만족스럽게 시행하는 것이 다시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콘크리트 보수에서 도로 재건에 이르기까지 정비가 필요한 도시 전역의 주택가 거리가 확인돼 2023년 착공 예정인 이 정비 프로젝트 지도에 포함됐다. 시당국 관계자들은 “보도의 연석(curb), 배수로, 인도 등을 포함하는 콘크리트 보수와 관련된 3개의 계약 중 1개는 이미 업체가 선정됐으며 나머지 2개의 계약도 업체 선정을 위한 광고 단계를 밟고 있다. 이외에 도로 포장 보수 계약 업체 선정을 위한 광고는 내년 1분기내로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즈보넥 시의원에 따르면, 그가 시의회에 진출하기전 시민자문예산위원회(Citizens’ Advisory Budget Committee)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던 시절부터 도로 정비 사업 계획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식화하기 시작했으며 시의회는 지난 6월과 7월 만장일치로 도로 정비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한 참여 증명서 발급을 승인했다. 즈보넥 시의원은 상당수 도로의 악화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일반 의무 채권을 통해 이번 도로 정비 예산을 마련하려면 2023년 가을 선거의 주민투표 때까지 기다려야 했을 것이라며 참여 증명서 사용을 통한 예산 확보를 옹호했다. 그는 이어 “나보다 더 열성적인 TABOR 옹호자들을 많이 찾을 수는 없겠지만, 반드시 납세자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을 때 참여 증명서는 로컬 정부가 자본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3천만 달러나 5천만 달러를 그냥 앉아서 지불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채무 융자(debt financing)를 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로 정비 사업 계획 웹사이트(https://engageaurora.org/buildupaurora)에 의하면, 이번 프로젝트의 첫 단계는 콘크리트 보수고 이어 가장 시급한 도로부터 포장 공사가 진행된다.   이은혜 기자오로라 지역 오로라시 공공사업국 참여 증명서 시의원 시정부